부동산 취득세

 

❏ 용어의 정의

"부동산"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. (지방세법 제6조제2호)

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 (지방세법 제6조제1호)

 

❏ 부동산 취득세율표

구분			취득세	지방교육세	농어촌특별세	합계
주택	6억 이하	85m² 이하	1.0%	0.1%	-	1.1%
		85m² 초과			0.1%	1.2%
	6억 초과 ~ 9억 이하	85m² 이하	1.0% ~3.0%	0.1% ~0.3%	-	1.1% ~3.3%
		85m² 초과			0.1% ~0.3%	1.2% ~3.6%
	9억 초과	85m² 이하	3.0%	0.3%	-	3.3%
		85m² 초과			0.3%	3.6%
주택 외	매매	농지	3.0%	0.2%	0.3%	3.5%
		농지 외	4.0%	0.4%	0.4%	4.8%
	상속	농지	2.3%	0.06%	0.23%	2.59%
		농지 외	2.8%	0.16%	0.28%	3.24%
	원시취득
	무상취득	비영리사업자
		일반사업자	3.5%	0.3%	0.35%	4.15%
	공유물, 합유물 및 총유의 분할로 인한 취득		2.3%	0.06%	0.23%	2.59%

 

❏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계산 방법

\[( 해당 주택의 취득당시가액 \times \frac{2}{3억원} - 3 ) \times \frac{1}{100}\]

 

✔︎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[시행 2020. 1. 1.] 제4조, 제10조, 제11조

- 농어촌특별세법 [시행 2020. 1. 1.] 제2조제2항제6호, 제4조제9호, 제5조제1항제6호